법령 상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1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도움 2 세창 1 삼양 1 일조디지털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3 윤진호 2 김홍경 2 이한별 1 김현 1 박돈식 1 서동희 1 강안희 1 권성원 1 서예교 1 박형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5다246186 판결
  [보험금][공2019상,260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1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0. 선고 2014나68241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4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18. 선고 2014가단5137486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103564 판결
  [손해배상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상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197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07년

6. 서울서부지법 2007. 12. 21. 선고 2006가합89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8상,335]
   손해배상
   상법

7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다654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8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7다49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.(275),7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1년

9. 서울고법 2001. 7. 24. 선고 2001나11385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2,26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

1988년

10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5다카135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9.1.15.(840),86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87년

11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5다카2232 판결
  [손해배상][집35(2)민,6;공1987.8.15.(806),1197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84년

12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3다카1661 판결
  [손해배상][집32(4)민,3;공1984.11.1.(739)1639]
   손해배상
   상법